신세돈교수 신년회토론

신세돈 교수가 JTBC 신년회 토론에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경제학과 교수이다 보니 이분의 말에 더 신뢰가 갑니다.

 

유시민의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시민이 말하는걸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최저생계수단을 위해서라고만 반복하는데요. 유시민은 작가입니다. 그가 경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알겠습니까? 어떻게 작가가 경제학과 대학교수를 이길려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자신의 말만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것이죠.

 

 

김세돈 교수는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라고 합니다. 경제분야 쪽에서는 저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신세돈 교수는 이번 JTBC 신년회 토론에서 "자영업자들이 소외당하고 도외시 했다"며 나라성장을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세돈 교수는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자영업자등 전체의 40%도 정부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핵심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세돈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전부 다 필사했다면서 현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가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에서도 신세돈 교수는 “최저 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 깔려 있었다”면서 “여기에 경기적 요인이 더해졌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시민은 그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선을 쳐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최저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문재인의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문재인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듯이 이번 신년회에서도 소득주도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이제와서라도 소득주도정책을 없던일로 친다면 그동안 한국경제를 다망쳐놓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