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당선 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당했습니다. 정치자그멉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지만 항쇰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은수미 시장입장에서는 벌금 300만원 보다는 성남시장 당선 무효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로써 여당 입장에서는 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수미 당선 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은수미 재판과정은 어떻게 되나?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이기에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애초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 한 것입니다.

3.은수미 시장 판결중인 내용은?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활동을 위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어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해당 혐의가 어느정도는 있는 듯 싶습니다.

4.은수미 시장, 아직 대법원 기회는 남아있어

하지만 아직 은수미 시장의 형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재판이 끝나면 은수미 시장은 300만원 벌금을 받고 당선무효가 되겠지만 사실상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3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심 벌금 90만원, 2심 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은 피하기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즉, 당선무효형에 대한 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