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정부비판

권경애 변호사가 정부를 비판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소속이 눈에 띄는데요. 민변 소속으로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친정부적인 소속에 있는 권경애 변호사가 현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기 떄문인데요. 이른바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초원복집 사건과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1.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변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불리는 민변은 1988년 창립된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약칭으로 민변이라고 불리는데요. 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 민주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2002년에는 민벼니원이 노무현을 배출하였고, 2017년에는 문재인을 각 대통령으로 배출하였습니다. 친민주당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이쪽 사람들을 대거 인용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2.권경애 변호사는 누구인가?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소속으로 한미fta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굉장히 친민주당 성격을 가진 인사였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현재 문재인 정부를 작심비판하였기 때문에 더욱 파장이 큽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자신의 친성향 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정도인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3.권경애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을 이승만 정치경찰과 빗대기도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며 작심비판하였습니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작심비판을 한 것인데요.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방법 등을 초원복국 식당에 모여 모의한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입니다.

4.문재인 정부에 큰 충격을 줄듯

이번 권경애변호사의 문재인 정부 작심비판은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출신, 그것도 친민주당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선거 개입의혹은 더욱 더 논란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공개가 되었겠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던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이렇게 까지 비판을 하지 않았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