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문재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정년연장에 대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말은 즉 고용연장 및 정년 연장에 대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한다" 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가 더 늦게까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년연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정년연장이 되었는데 추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필수적 선택

하지만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일은 60세까지만 하기에는 이후 삶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약 85세라고만 하더라도 25년을 일없이 살아야합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연금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뜩이나 적자상태인 연금이 65세에 받게된다면 자금 확보기간도 길어지고 또한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억울하긴 하겠지만 정년연장은 현실적인 국민연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로인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의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년연장을 통해 이부분을 어느정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내용들은 전부 개인의 의견이랍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정년연장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으니 고용의 질입니다. 정년연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년연장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유입자가 진입하기 힘들어지겠죠. 또한 고령연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 바로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